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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세점 유형 별 운영 현황 면세점 사업자는 고객에게 판매할 상품을 사전에 구매하여 보세창고에 보관,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면세산업은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들에게 유리한 사업일 수밖에 없다. 또한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국내외 명품 제조 업체들도 많은 상품 판매가 가능하고 브랜드 관리에 도움이 되는 대기업 중심의 면세점에 면세 상품을 제공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면세점에게는 경영상 불리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 구조를 갖고 있다. [표 1] 국내 면세점 유형별 매출 및 점유율 현황 분류/연도 2016년도(매출액/점유율) 2017년도(매출액/점유율) 2018년도(매출액/점유율) 대기업 10조7,802억원 (87.8%) 12조9,790억원 (89.7%) 15조9,870억원 (92.1%..

1. 국제 면세점 시장의 현황 개요 전 세계 면세점 시장은 국가 간의 여행이 빈번해지고, 다양한 국제 스포츠와 커다란 국제적 이벤트들이 계속 개최됨에 따라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면세점 구매력이 높은 중국이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면세점 시장의 성장세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면세점 시장의 규모는 2016년 695억 달러에서 2025년에는 약 1,251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 중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전체 시장의 28% 점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면세점 매출액 2017년 글로벌 면세점과 Travel Retail Sales의 총매출액은 2016년 635억 달러 대비 9.5% 증가한 693억 달러로 조사되었다. 2017년..

1. 개요 면세산업은 국가 간에 많은 사람들이 잦은 이동을 하는 여행 또는 비즈니스 등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이다. 여행 또는 비즈니스 때문에 외국을 나가는 경우 현지 국가에서 면세로 판매하는 좋은 상품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 면세 산업은 국가 간의 관광 산업에 매우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을 갖고 있어 면세 산업은 국가 간의 국제 거래로 무역업에도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관광산업은 쇼핑 외에도 호텔 등 숙박업,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 식음료 판매업, 대규모 행사를 진행하는 전시 및 컨벤션업 등 다양한 관광 분야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특히 대규모 국제회의 등은 여러 나라에서 참여하는 사람이 많고 소비 지출도 높아 쇼핑 등 면세 산업과의 연관성이 매우 ..

1.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 2017년을 기준으로 세계 경제는 2016년 하반기 자원 가격의 회복 영향과 글로벌 투자의 회복세, 선진국의 경기 회복이 신흥국으로 확산되면서 약 3.4%의 성장세를 보였다. 북미 미국은 고용 여건 및 민간 소비가 개선되는 가운데 달러화의 약세 영향으로 기업 투자도 회복되어 2%의 성장세를 보였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정부 지출은 감소세를 나타냈으나, TPP 탈퇴, NAFTA 재협상, 한미 FTA 개정 협상 등 보호무역주의적인 통상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 유로지역은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면서 내수 증가와 수출 회복세로 2% 정도의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영국은 파운드화의 가치 하락으로 수입 물가가 상승해 실질 소득이 감소했다. 브렉시트 협상의 불확실성..

1. 개요 보세판매장 즉, 면세점은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에게 관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제세가 유보된 상태의 상품을 판매하는 장소이므로, 일반적으로 국가의 징세권이 행사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상황은 면세점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라면 대부분 유사하며, 이에 따른 해외의 면세점 관련 제도 역시 면세점 사업에 대해 허가 또는 면허 등의 취득 절차를 거쳐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자국의 환경에 맞춰 허가 방법, 사업 기간 및 수수료 등을 규정해 우리나라의 제도와 다소 상이한 측면이 발견된다. 2. 유럽 지역의 면세점 제도 세계 최초의 면세점은 유럽의 아일랜드에서 시작되었으나, 유럽 지역은 사후환급제도를 중심으로 시장이 발달되었다. 그 이유는 유럽 내 단일 시장을 현실화하기 위한 세..

1. 개요 면세점의 기원이 된 유럽의 경우 면세산업을 면세 및 여행 소매업으로 분류한다. 면세 및 여행 소매업은 일반적으로 국제 여행객을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업종을 의미한다. 유럽 등에서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면세 및 여행 소매업은 관세 면제 및 부가세 면제, 부가세 환급, 등 여러 형태의 판매 조건을 포함하고 있으며, 보세판매장이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비해 면세제도의 종류 및 규모가 보다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 2. 세계 관세 및 여행 소매업 매출액 추이 세계 면세 및 여행 소매업은 항공산업의 발전과 국제 관광객 확대에 따라 함께 규모가 확대 축소되는 등 외부적 충격에 취약한 특성을 나타낸다. 특히 1998년 이전 세계 경제의 견조한 성장 속에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냈던 세..

1. 인천지역 보세판매장 행정제재 사례 1) 위반행위의 특징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은 보안 구역 내에 위치하여 판매 물품 반출입 시 인천공항공사의 경비·검색을 거치게 되어 상주직원의 면세품 무단반출이 많이 적발되고 있다. 매장 24시간 운영 직원 교대근무, 제1·2여객터미널 13개 면세점 직원 총 6,600명, 월평균 입사자 500명 등의 여건 속에 신규직원이 꾸준히 유입되어 업무 미숙과 과실로 인한 법규 위반 사항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한편, 인도장이 협소해 늘어나고 있는 면세품을 보관하는 공간의 확보가 어렵다 보니 행낭을 지정된 장소 외에 보관하는 등 보세화물 관리에 따른 위반 행위도 발생하고 있다. 2) 위반 유형 물품 판매 및 보세화물 재고관리 실태 - 출국 내국인 구매한도 5,000불 초과 ..

1. 행정제재 규정 1) '관세법'상 주요 내용 주요 벌칙 내용 규정 내용 위반시 제269조 (밀수입) 면세품 부정유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벌금 제270조 (부정수입)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품 구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275조의3 (명의대여)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면세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276조 (허위신고) 세관장 명령 불이행, 허위보고, 자료제출 거부 등 1천만원 이하 벌금 제277조 (과태료) 보세구역 물품 반출입시 미신고 등 200만원 이하 과태료 특허 취소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