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의 보세판매장(면세점) 주요 특허 심사 사례를 알아보자!

1. 개요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가 있기 이전에는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규특허 시 관할세관장이 특허가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사전승인 신청하면, 관세청장은 사전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고, 동 내용을 통보받은 세관장은 특허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사한 후 특허여부를 결정하였다.

2. ㈜진도

㈜진도는 서울시 구로구에 소재한 모피 관련 전문 수출업체이다. 이태원에서 모피 전문 보세판매장을 운영 중이었으며, 늘어나는 관광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김포공항과 연계된 마포와 여의도를 잇는 상권 개발을 목적으로 신규 특허를 신청하였다.

해당 보세판매장은 피혁전문 수출업체로 기존 보세판매장 운영 경험이 존재하며, 보세판매장 운영 요령에 따른 운영인의 자격과 영업을 비롯한 보세판매장 제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 1988년 8월 30일 관세청장의 사전승인에 대한 회신을 받아 해당 보세판매장에 대한 특허를 최종 승인하였다(1988.9.16.~1989.9.15.).

3. ㈜호텔롯데(롯데월드)

㈜호텔롯데는 기존 소공동에서 면세사업을 영유해 온 사업자이다. 88 올림픽과 연계 개발된 잠실지구의 관광산업벨트 구축과 면세산업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신청하였다.

보세판매장 운영에 노하우를 지닌 업계 1위 사업자로서, 해당 보세판매장은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 외화획득 및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포공항 인도장의 수용 능력에도 무리가 가지 않는다는 김포세관장의 의견 회신을 받은 다음 관세청장의 사전승인에 대한 회신을 받고 보세판매장에 대한 특허를 승인하였다(1989.1.1.~1989.12.31.).

4. ㈜대한항공

㈜한진관광이 운영 중이던 보세판매장을 동 계열사인 ㈜대한항공이 인수하게 됨에 따라 ㈜대한항공의 신규 보세판매장 특허신청과 함께 기존 사업자인 ㈜한진광광 보세판매장의 특허취소 신청을 동시 접수하여 해당 내용을 심사하였다.

해당 보세판매장은 기존 운영 중인 보세판매장의 시설과 물품을 그대로 승계받아 시설관리에 문제가 없으며, 보세판매장 운영 세칙에 따른 운영인의 자격 여부가 충족됨이 확인되었다. 관세청으로부터 사전 승인 가능 회신을 받아 최종적으로 보세판매장에 대한 특허를 승인하였으며, 동시에 기존 한진 보세판매장에 대한 설영특허를 취소하였다(1991.10.29.~1993.10.28.).

5. 선경마그네틱(주)

선경마그네틱(주)는 1976년 창업한 자기 테이프 생산업체로 수출 위주의 경영을 지속해 왔다. 운영 중인 서울시 성동구 소재 워커힐 호텔 내에서의 면세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특허 신청서를 제출하였다(1991.11.19.).

제출서류 검토와 현장 방문 조사 결과 보세판매장 운영 세칙에 따른 운영인의 자격 요건과 시설 요건을 충족할 뿐 아니라, 우수한 입지조건을 바탕으로 관광산업 발전과 외화획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보세판매장에 대한 특허를 승인하였다(1991.12.13.~1993.12.12.)

6. 한국보훈복지공단

한국보훈복지공단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진료와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자기 소유의 건물에서 외교관면세점 영업을 희망하여 보세판매장 특허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제출서류 검토와 현장 방문조사 결과 제반 요건을 충족하여 보세화물 관리와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주한 외교관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입지 조건과 편리한 교통이 강점으로 확인되어 보세판매장에 대한 특허를 승인하였다(1997.12.13.~2007.12.12.).

7. ㈜워커힐

선경마그네틱(주)는 워커힐 호텔 내에서 운영 중이던 SKM 보세판매장을 2000년 11월 7일 폐업할 예정이었으나, 워커힐 호텔의 운영인인 ㈜워커힐이 선경마그네틱(주)의 보세판매장을 승계하여 동일 장소에서 영업을 재개하고자 2000년 11월 6일 보세판매장 특허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검토 결과 기존 SKM 보세판매장의 시설과 인원을 그대로 승계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음을 확인하여 보세판매장에 대한 특허를 승인하였다(2000.11.17.~2010.11.16.).